공수처법 수정안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미디어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변수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공수처법안이 처리가 될 것인데 현재는 이를 두고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12시가 지나면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필사적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수정안에는 공수처에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주지 않고, 대상범죄는 뇌물 등 부패범죄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범죄 인지 통보와 관련해선 다른 수사기관 장이 필요한 경우 이첩하게 해두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자면..

2019. 12. 29.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