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미디어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부서) 개편안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검찰직제개편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으며, 해당 개정안은 28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 검찰 직제개편안이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 및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가 형사부로, 3개가 공판부로 전환된다는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중 2개가 각각 형사부·공판부로 바뀌게 되고 전환 대상인 반부패수사3부는 ..

2020. 1. 2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