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수정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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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내용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조금전 통과가 된 검찰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내용 검찰청법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대형참사,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형참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또한 경찰이..

2020. 1. 13.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