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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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란 뜻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는 약시기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불구속기소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형인 약식기소 하고, 손석희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웅씨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 뜻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

2020. 1. 3.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