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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며, 최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발의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
2020. 1. 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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