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유용한정보

공수처 란 공수처법 반대이유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풀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수처 설치법 등 4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2019. 4)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선거제 개혁안,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

2019. 12. 10.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