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 카테고리
        • 유용한정보
        • 미디어
        • IT
        • 스포츠
        • 자동차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공수처법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유용한정보

    공수처 란 공수처법 반대이유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풀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수처 설치법 등 4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2019. 4)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선거제 개혁안,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

    2019. 12. 10. 00:29
    • «
    • 1
    • »

    전체 카테고리

    • 카테고리
      • 유용한정보
      • 미디어
      • IT
      • 스포츠
      • 자동차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태그

    • #중국 우한 폐렴
    • #공수처
    • #검찰 직제개편
    • #갤럭시Z플립 가격
    • #반려동물 세금
    • #신종 코로나 자가진단 앱
    • #방역지원금
    • #주택거래 허가제란
    • #반려동물 보유세
    • #신종 코로나 백신
    • #긴급재난 지원금
    • #범칙금과 벌금
    • #쉐보레 트레블블레이저
    • #방역물품지원금
    • #음성 양성 뜻
    • #주택거래 허가제 뜻
    • #내곁에 국민연금
    • #코로나 바이러스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 #통상임금 기준변경
    • #부산형 일자리란
    • #5등급차량 운행제한
    • #라임사건
    • #음성 양성이란
    •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
    • #지역 관광거점도시
    • #5등급 차량 조회
    • #갤럭시Z플립 스펙
    • #우한 폐렴
    •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더보기+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BIF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