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지정되면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투기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한해 대출금지와 1주택세대·무주택세대에 대해 LTV 40%규제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계나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두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표

예외는 있는데 재개발나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주담대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과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또는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추가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를 적용받게 되는데 앞으로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LTV 20%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4억원 주택을 매입할 시 현행 주담대 한도 기준 5억6천만원(14억원×40%)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개선된 규제비율을 통해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4억6천만원(9억원×40%+5억원×20%)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