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란 반대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원 3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원 3법이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다르게는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법안 내용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안을 일컺습니다. 

 

각 개정안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각 유치원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회계에 불법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투명성을 확보해 보조금과 지원금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하게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경우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게 하는 것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급식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들이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과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포함시킨 법안입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은 여야 합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 통과될 확률도 어느정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즉 180명이 찬성을 하게 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은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부당한 비리집단을 척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치원 3법 반대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대를 하는 당은 바로 자유한국당 입니다. 줄여서 자한당은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입법예고한 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회복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야 갖다 붙이면 여러가지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반대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사학재벌들이 많아서 아마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은 내일 이후에 열리게 되어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상정되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유총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협박같은 말들을 하면서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넘어서 호언장담하는 만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기득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양보할 것 같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데 왜 기득권들은 반대를 하는지... 다 돈때문인거 뻔히 보이지만 자신들은 마치 아니라는듯 근거없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모든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더이상 불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기득권들이 불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막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여기까지 유치원 3법이란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