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도란 뜻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석패율제도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패율제도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에서 석패율제도 뜻은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특정번호에 지역구후보 3∼4명을 올려놓고, 같이 등재된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일단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패율제도는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몇 명의 후보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올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그 정당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중복출마자로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중 몇 번째 순위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가가 비례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 가운데 석패율제도를 이용할 순번은 각 당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유력인사를 반드시 당선시킬 생각이라면 한 명만 등록해도 무방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석패율제도는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로,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석패율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석패율제도를 통해서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주말동안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으며, 그동안에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고 특히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에 대해서 독재 운운하는데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민주적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라고 했으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협상을 요청했고 지난 1년 내내 협상을 하려고 했으며 지금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삭발, 단식, 장외집회, 필리버스터로 응수하고 있고 국회 일정도 오전 합의를 오후에 뒤집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국민 70%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의 대의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언제든지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입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나쁜 개악이 중진 살리기 석패율 제도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민주당은 의석이 줄지만, 우리는 정의당 몫을 뺏어 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이미 경고했고 석패율제도는 권역별로 부패한 중진 살리기와 정의당 의석 확보해 주기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 처리할 실익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은 정치적으로는 무효에 해당 된다라며, 그만 폐기하고 검찰 장악도 포기 하고 선거법을 폐기하면 검찰 장악법은 위성 정당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무능, 부패한 문 정권이 살길이라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대표 발의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뒤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석패율제는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석패율제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며,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로 한 명씩 적용하자는 주장인 반면, 정의당 등은 전국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민주당을 응원하는 입장이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원안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상 여기까지 석패율제도 뜻에 대해 알아보고 각 당의 입장을 살펴 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