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법 발의 내용 반대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희상법 발의 내용 및 문희상법 반대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일명 '문희상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희상법 발의 주요 골자는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1+1+α)이 자발적 기부금을 내서 마련한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문희상법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청원·김경진 의원 등 여야 13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희상법 발의 2건

1.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따르면,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 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기억·화해·미래재단이 설립되는데 이 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위자료'는 강제동원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되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초 위안부 피해자들도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위로금 지급 등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민단체 문희상법 반대 이유

문희상법이 일본의 사죄,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센 탓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변수라고 합니다.

전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문희상법'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일본에 전쟁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안 되고, 이후에도 찬성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희상법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쁘다며, 만약 찬성한다면 'NO 아베'를 외치고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의원들도 불매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담긴 기부금 강요 금지 조항에 따라 일본 측이 돈을 내지 않아도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희상법이 지난달인가 처음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왜 우리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