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선언했습니다.
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새해 '패스트트랙 정국'을 재개하는 것인데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을 설 연휴 전까지 차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내용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협상 여지를 열어놓겠다면서도 '지체 없는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9시 50분 무렵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상정된 법안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의장은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하면서 무제한 토론요구서가 재출됐습니다만,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있나 없나라는 질문에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문 의장은 이후 본회의를 정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이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경찰한테 1차 수사권 종료 권한을 완전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도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표결 때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안 됐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쪼개기 국회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근 무더기 기소에 따른 부담으로 물리적 저지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남은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수십 년 만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과반 합의 말고는 선택할 길이 없다며 국민은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달리 한국당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유치원 3법도 총선을 앞둔 만큼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한국당이 마냥 반대만 고집할 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고수하면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4+1 공조로 회기 3~4일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5건 법안을 통과하려면 설 전까지 6번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며 우선 6일 본회의를 열고, 9일 또는 10일, 13일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어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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