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자격

안녕하세요.

아침에 해돋이를 보러갈 땐 많이 추웠는데 지금은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럴때 대부분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많은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2020년 주거급여 확대와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거급여 확대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기존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최대 14.3%,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현재 전국에 103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주거급여 자격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게 되는데 2018년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상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환산액 월 100% 반영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천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천7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현재는 기존과 비해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고 주거급여 수급 금액도 증가 되었습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로 지급하고 임대료는 작년 대비 7.5~14.3% 올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경우 보증금 1천만원을 월세로 환산(연 4%)한 값인 3만3천원에 월세 35만원을 더해 38만3천원까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천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2020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시면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거급여 인상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2020년 주거급여 자격 및 확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