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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뜻 장단점?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필리버스트 뜻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 무제한 토론 우선 필리버스터란 짤게 요약하자면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으려고 방해를 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이 선진국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회에서는 프리부터라고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우리나라에서는 고 김대정 전 대통령이 시행하였는데 1964년 당시 야당 초선 의원시절에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발언으로 인해 결국 구속동의안은 처리가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
2019. 11.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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