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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이란 뜻 정규직 차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무기계약직 이란 무엇인지 정규직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김모씨 등 7명이 대전MBC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기간제법 4조 2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계 측의 해석이 팽팽히 맞서왔는데 사용자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복지 등을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왔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직..
2020. 1. 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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