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발의 내용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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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발의 내용 통과되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식이법 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번째 질문자로 민식이 부모님들이 나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빨리 통과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민식이 부모님들의 질문을 가장 먼저 받으며 시작을 한 것이죠. 민식이법 발의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게 만들고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3년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되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민식이법 발의 내용입니다. (이 민식이법 발의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 민식이 부모님..

2019. 11. 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