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유치장 감치제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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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감치제도 유치장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가 유치장에 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며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의 유치장 감금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액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억원 이상을 상습으로 체납을 하게 될 경우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지급명세서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신용정보회사등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요..

2019. 11. 3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