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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기준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고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기준변경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노사가 약정한 가산율 대신 실제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수당이 늘어날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임금 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기준변경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뜻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
2020. 1.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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