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에 해당하는 글 2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조회

유용한정보|2020. 4. 30. 15:41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조회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정경 예산(추경)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 2000억 원, 지방비 2조 1000억 원 등으로 총 14조 30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자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으로 나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 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청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인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합니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주말인 토·일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국민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받지 않는 국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빠르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며,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

 

긴급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급하며,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했으며,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표하거나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소득세에서 15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 5000원 등 모두 16만 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