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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선거제도를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들도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독일은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하며,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019. 12. 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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