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공유제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신년사에서 제시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국민공유제 즉,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이야기 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서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뜻과 왜 이런 제도 도입을 생각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란?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박 시장이 고안한 개념이며,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부동산 세입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게 되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동안 박 시장이 제시한 부동산 문제 해법은 '투기차단'과 '불로소득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 찬성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박 시장의 제안이 부동산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강남과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는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공유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이 극심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상위 10%가 소유하는 토지 공시가격등이 전체 가액의 9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부동산 대물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 반대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토지공개념 도입한 곳은 공산주의 말고는 없다며 개인의 토지 사용권, 소유권, 수익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처분의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공유제는 예컨대 1층 집을 헐고 5층 집을 지어 개발이익이 남았다면 그 소득의 반을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집을 아무도 지으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악순환이 발생하고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만 봐도 강남에 살거나 다주택자는 다 적폐로 몰고 있는데 박 시장까지 점입가경이라며, 교통, 교육환경 등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건 모든 인간의 욕망인데 집에 대한 욕구를 투기로 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