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소조항 뜻 검찰 공개반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공수처 독소조항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이렇게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수정안에 갑자기 들어간 독소조항으로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집단적인 반발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독소조항 뜻은?

 

 

독소조항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즉, 법률의 경우 그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 혹은 현실적으로 그 의도를 막는 문구가 삽입되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검찰청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공수처 원안에 없던 조항이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것이며, 공수처가 범죄 정보를 통보받은 뒤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각각 역할을 하면 되며 수사 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건 정부 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에서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 수사 하거나, 반대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여권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비리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빼자고 주장했었다며, 고위 공직자 등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변호사 단체 등에서는 검찰이 권한을 놓기 싫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기존 검찰이 계속 하겠다는 의미인지 왜 검찰이 그런 입장을 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이 일부 언론에만 선별적으로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입장을 잘 반영해줄 매체를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반응이 정말 날이 서있는 모습 같습니다. 과잉수사를 하는 부분이나 뭉개기 수사는 검찰의 구습인데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공수처 란 공수처법 반대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