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캡 이란 뜻 30석 수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연동형 캡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1 합의체의 최종 합의안이 마련이 되었는데 그 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졌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에 나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이 오늘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자세한 정보 

패스트트랙이란 뜻 반대이유

연동형 캡 뜻 - 연동형 캡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말합니다.(연동형 캡 30석 수용)  

 

 

이번 협의안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자는 민주당의 연동률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연동형 캡은 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봉쇄조항 3% 등은 원안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야 4당 대표들은 합의문에서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합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안이 4+1 최종 단일안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석패율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연동형 캡 석패율제도 알아보기 

석패율제도란 뜻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후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합의안이 제대로 발휘가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연동형 캡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