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조원 넘게 증액이 확정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바라고 있는데 뜻대로 잘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기초연금법에 관한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소득과 재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부부가구라면 합산소득이 2,192,000원(월) 미만, 단독가구는 1,370,000원(월) 미만이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7억 9천만 원 미만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급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 수급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소득기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94만 원 공제를 하고 70%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기준 7억 9천이 기준인데, 이를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면 10억이 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수입원 없이 거래가 10억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른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본인 스스로 내 소득이 이 정도 되니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65세 되는 첫 해에 신청을 해보시고 본인의 자격 여부를 최종 통보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전략적 차원의 노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니 일단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가?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2년 연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저소득 노인 37만명은 내년에도 기초연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생계급여,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부가급여 소요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는 매월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받는 즉시 이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보충성 원리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이 발생하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올라가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데 자칫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탈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정으로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지만 정작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노인에게 월 10만원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3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 36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