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유용한정보|2019. 12. 8. 16: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선거제도를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들도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독일은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하며,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독일식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슬슬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들의 단식 끝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가 출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도입될 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선거에 익숙한 우리 국민에겐 다소 생소한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독일은 2013년 선거법 개정 이후 치른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의원 정수를 초과한 의석을 배분했으며, 의원이 늘어나면 세금 지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처럼 독일 의회의 의석수가 의원 정수를 초과한 이유는 바로 '초과의석'과 '균형의석' 때문인데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당에 정당별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의석수가 배분된 의석수보다 모자랄 경우 비례의석으로 충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선거제가 독일식 선거제를 참고해 개편된다고 해도, 독일처럼 의석수 100석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의원 정수(10%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며, 의석수를 늘리지 않을 수도 있고, 늘린다고 하더라도 10% 이내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편된 선거제도가 초과의석을 인정할지도 관건인데 2015년 선관위의 선거제 개편안은 초과의석은 인정하되 균형의석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제도 개편안 5건 중 4건의 초과의석만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초과의석과 균형의석 모두를 인정하는 독일의 사례를 우리와 직접 비교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의석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2017년 독일 총선에서는 총 46석의 지역구 초과의석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맞추기 위한 균형의석이 추가로 65석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성은 높인다지만 문제는 돈인데 의원 수가 늘어나면 세비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입니다. 독일 납세자연맹은 2012년 선거법 개혁 논의 당시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잘못된 개혁"이라고 비판하며 의원 수를 5백 명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의 볼커 카우더 당시 기민기사연합(CDU-CSU) 원내대표도 지난해 초 의원 정수를 630명으로 고정하자는 논의를 주도했으나 법제화되진 못했습니다.

 


우리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에 펴낸 현안보고서에서도 "(독일의) 현행 균형의석모델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의석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필요한 것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똑바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는 아닐함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상 여기까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
  1. 서승의 2019.12.18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어진 일만 제대로 한다면 의석수 늘어나는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 BlogIcon by mini(m) 2019.12.18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아요. 일단 주어진 일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도하지 않으면서 의석수만 늘리는 것은 정말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