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뜻 폐지 지원금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임금피크제 뜻과 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여 일정 기간이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연장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과 지위가 높아지는 연공서열제도에서 의미가 있고, 정년 개념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합니다.

그런 이유로 직무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이 아닌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50대 이상의 실업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직원들의 일률적 임금 수준을 낮추는 데 이용되거나, 공기업의 노령자 구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재원 부족

최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4000여 명이 정부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300억원가량의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책정해둔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 336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급 불능’에 빠졌으며,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600억~70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103억원으로 책정했고 돈이 모자라자 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돈까지 합쳐 336억원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300억원가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인해 각 지역고용센터에는 약속된 날짜에 돈이 나오지 않아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이 무산되거나 병원비를 결제하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예산을 652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23일께부터 순차적으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103억원의 예산만 책정해 놓은 것을 두고 재정당국의 예측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작년 말까지 이 제도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고 기재부는 이 제도가 없어지는 만큼 많은 예산을 책정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만 55세부터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2년간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규모를 과소 추계한 이유는 이 제도가 중단되기 때문인데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에 새롭게 들어가는 근로자부터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올해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작년과 재작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 현장 인력 충원과 임금 피크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해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 이행, 4조2교대 전환으로 철도안전 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국민연금지부, 건강보험노조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달부터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해 지난 정권을 비판하며 집권한 이번 정부는 다를 줄 알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철도 현장과 임금피크제, 획일적 총인건비, 잘못된 인력 관리 등을 시정해달라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불통 정책을 보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동료가 죽어 나가는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이 미봉책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현장 임금체계를 왜곡했다고 말했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노동정책, 공공부문 정책의 이러한 후퇴를 두고 볼 수 없고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철도노조 파업은 물론 민주노총의 노동 개악 저지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 합당한 근거없이 지원금을 끊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을 60세로 늘리되 임금피크제는 새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폐지 요구를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