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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에 따라 오늘은 서울시에 녹색교통지역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이 되었죠. 

     

    운행제한이 시행이 되었지만 많은 노후경유차들이 단속에 걸리면서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 25만원이라는 돈이 부과 된다고 하니 아까운 돈 날리지 않도록 기준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세먼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후경유 차량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관련 미세먼지를 마시게 될 경우 폐 질환이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운행을 할 수 있지만 조기폐차를 지원해 환경오염을 막고자하는 것이 바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 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원대상과 지급액,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2019/11/25 - [유용한정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등급제)

    2019/11/26 - [유용한정보] -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준 지역

    2019/12/01 - [유용한정보] -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지지원금 신청 기준은 해당하는 요소를 전부 만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여야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반 년의 기간 안에 명의자 변동의 이력이 없는 경유차여야 가능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기준 5등급의 경유차량 그 밖에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하는데 해당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존재하면 안되며 이는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폐차를 할때 먼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차량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존재하니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들을 협회에서 검토 후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고려해서 넣어야 합니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검사결과 통과한 경우 청구서를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서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순서대로 잘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으니 상기 내용들을 천천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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