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인대 지원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 818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고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달 24일 기준으로 예산의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30만원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확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2020년)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는 올해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신고 기록 등을 활용해 노동자 신규 채용 등이 있을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230만원인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하게 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보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올해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