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검찰직제개편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으며, 해당 개정안은 28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
검찰 직제개편안이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 및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가 형사부로, 3개가 공판부로 전환된다는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중 2개가 각각 형사부·공판부로 바뀌게 되고 전환 대상인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간판을 달게 됩니다.
선거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의 경우 전국에 11개 청 13개 부에서 7개 청 8개 부로 줄고, 이중 4개 청 5개 부가 형사부로 전환되고 중앙지검에 있는 공공수사부는 3개 부에서 2개 부로 줄어듭니다.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 청 2개 부로 줄어들며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과 부산지검은 유지되고 중앙지검은 형사부로 바뀌고 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전담범죄수사부서 대폭 축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꾸게 되는데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하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뀌게 됩니다.
'비직제 수사단'으로 분류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돼 공판팀으로 전환되고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에 재배당된다고 합니다.
대신 중점청을 지정해 전담수사부서를 늘이기로 했으며,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고 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이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고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았다고 합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되고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라고 하며,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 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직접수사 사건에 검찰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 공판부 업무가 과중돼 민생사건 미제가 늘었다며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검찰조직의 개편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사들의 권한을 알맞게 잘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검찰 직접수사부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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