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건이란(faet. 라임자산운용)

미디어|2020. 1. 18. 20:32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의 핵심 팀장이 지난해 12월 돌연 퇴사한 후 국내 증권사 계열사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해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감독해야 할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 것입니다. 

 

 

금융 사고가 크게 불거지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인력 관리에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임사건이란?

 

라임사건 뜻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후 펀드 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라임 사건으로 4000여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조단위로 추산되고 있으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건'(라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서 라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남부지검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합수부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문을 닫거나 형사부·공판부로 간판을 바꿔 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검이 전담수사 부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를 일부 수용해 13곳 중 2곳의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기로 수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라임 사건에 대해 뒤늦게 상주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지난해 8월에 라임자산운용 검사를 실시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도 지연되고 있어, 전체 손실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피해 규모를 신속히 산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금감원 담당자가 바뀐 것입니다. 

 


금감원은 빠르면 이달 말에 나오는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검토한 뒤,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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