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가제란 뜻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허가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관계자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지만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김현미 장관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뜻

주택거래 허가제란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여정부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도입을 보류했으며, 당시 참여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대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제도화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부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한적 없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강 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선호 차관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집값 담합, 다운계약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 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논란이 된 이유는 강 수석이 전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이 있기 전 가졌던 인터뷰에서도 "난리가 날 것이다"라며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불쑥 말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자꾸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의당 마저도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