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발의 내용 통과되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식이법 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번째 질문자로 민식이 부모님들이 나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빨리 통과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민식이 부모님들의 질문을 가장 먼저 받으며 시작을 한 것이죠.

민식이법 발의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게 만들고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3년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되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민식이법 발의 내용입니다. (이 민식이법 발의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

민식이 부모님들은 하늘로 보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식이법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이 되지 않아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달 10일 정기국회가 종료가 되는데 이때까지 상정이 되지 않으면 폐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이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법안들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들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과 언론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서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요즘 국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일하는 정당은 여당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여당을 물어 뜯기에만 급급하고 일다운 일은 하지 않고 있죠. 오늘도 뉴스들을 보니 황교안은 단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을 하나라도 더 들어서 고민하고 일을해야 할 시기에 단식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을 보면 일할 마음은 없고 오로지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주어진 일에 대한 처리부터 먼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민식이법은 국민청원이 진행중에 있는데 일주일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을 경우에는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이 중요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문대통령은 김군의 부모들에게 국회와 협의해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전체에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더 나아지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이란 말도 전했습니다.

김군의 어머니는 어제 질문내용을 읽으며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를 했습니다. 지켜보는 저도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김군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안도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고 더이상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답변을 다시 들어도 같은 내용의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하는 것인데 야당들의 태도를 보아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도 듭니다. 도대체 언제 일을 할 것인지 야당들의 머릿속이 정말 궁금합니다.

기득권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인지 답답하네요.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황교안 대표는 2가지나 현재 실행을 했습니다. 현재 알려전 3가지는 단식과 삭발, 의원직 사퇴인데 황교안 대표는 현재 의원이 아니기에 나머지 부분은 이행하기가 불가능 한 것이지만 당대표 사퇴는 정말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