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제도 란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군인들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란 무엇인지와 바뀌게 되는 병역 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되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케 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한 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체복무제도 뜻

대체복무제도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그것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으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들은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전투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을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지난 27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병역 봉급, 복지

내년 1월부터 병사 복지도 한층 강화되는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되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는 내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되며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모든 병사에게 보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매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기존 1인당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 영창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하며 내년 하반기 영창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도 인상되는데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올해 3만2000원에서 내년 4만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 5000원이 되고 교통비와 중식비는 각각 7000원, 6000원에서 8000원, 7000원으로 1000원씩 오르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가 확정돼 고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