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내용 통과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와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입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 내용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한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습니다.

많은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선거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은 투표를 아예하지 않을 것처럼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지진 특별법이 발의되자 그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이 찬성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지역 표는 놓치기 싫었나 봅니다.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법안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포항지진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장은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북도에서도 따로 입장문을 전했는데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도는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이 아쉽다는 비판도 있는데 법조문 속에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하는데 시민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